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집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복구해야 할까?”,“혹시 보증금에서 뜻밖의 비용이
빠져나가진 않을까?”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셨던 분, 저 역시 그랬기에 분쟁을
겪었던 경험과 실제로 도움이 됐던 해결 방법을 정리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이사 전 원상복구 기준 정리부터 실제 분쟁 예방·해결
팁까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의 기준과 분쟁해결
집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입주 전의 완벽한 상태로 돌려놔야 하나?’ 고민하시지만, 사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 당시 상태로 반환’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연스러운 노후와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세입자 책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벽지의 색 바램, 바닥의 생활 기스 등은 누구나 살면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임의로 시공한 인테리어, 칸막이 추가, 못질로 인한 구멍·파손 등은 반드시 철거하거나 수리해서 반환해야 합니다.
실제 분쟁 경험과 실전 조언
저도 전세계약 만기 후 퇴거할 때, 집주인과 벽지 및 바닥 복구 범위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모든 벽지와 몰딩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입주 시 사진을 근거로 ‘생활 마모’ 수준임을 설명하고, 결국 추가 비용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및 퇴거 전, 사진 촬영은 필수
- 최초 상태와 퇴거 시 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두면,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분쟁 발생 시 매우 유용합니다.
- 계약서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
- 원상복구 범위와 조건이 특약으로 정해진 경우엔 그 내용을 우선합니다. ‘현 상태로 깨끗하게 유지’ 등 막연한 문구라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해석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 물이 새거나 곰팡이 등 자연적 노후는 세입자 책임 아님
- 생활 중 발생한 경미한 마모, 벽지 얼룩·색 바램, 바닥의 미세한 흠집은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계약서 특약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의로 시공·변경한 시설은 반드시 원상복귀
- 벽에 못을 박은 구멍, 직접 설치한 수납장·칸막이·파티션 등은 임시 시설물로 간주되어, 철거와 복원을 직접 하거나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해결 꿀팁
-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
-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법률 상담 활용
- 퇴거 전 집주인과 사전 점검
- 분쟁 발생 시 중개사, 분쟁조정위, 법률구조공단 등 공식 채널 활용
민법 등 관련 법령 및 여러 판례에서도,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비정상적 사용에 의한 손해만이 원상복구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실제로 이사 전 원상복구를 둘러싼 분쟁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 그리고 입주 전후 꼼꼼한 사진촬영 등 증거만 잘 챙기신다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억울한 상황도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이사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내 집같이 소중하게 사용했던 집을 무리 없이 잘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